발로란트 고소 팀에서 갑자기 제 실력을 보고 채팅으로 ㄷㄷ이라고 시비를 걸길래 “엄마가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발로란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게임 내에서의 폭언,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 허위사실 적시 등이 주요 고소 사유가 되는 바, 그에 맞는 법적 대응절차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발로란트 게임 내에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무엇인가?

①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욕설, 모욕성 발언, 성희롱,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단순 게임 내 플레이와 관련된 분쟁(예: 팀킬, 고의성 게임 방해)은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기 어려우니,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 고소 전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및 서류

③ 게임 내 채팅, 음성 대화 내용, 상황이 발생한 시점의 스크린샷, 영상 캡처 등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합니다. ④ 계정명, 상대방 닉네임 및 게임 내에서 발생한 일자와 시각 또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게임사(라이엇 게임즈)에 해당 유저의 아이디 및 접속기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신고 및 고소장 작성 방법

⑤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⑥ 고소장에는 본인 신상정보, 가해자(알려진 범위 내), 사건 발생 일시와 경위, 피해 내용, 첨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⑦ 법률적 자문을 받아 고소장 세부내용을 보완하면 실질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게임사에 별도로 요청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조치

⑧ 게임사(라이엇 게임즈)의 고객센터나 공식 커뮤니티를 통한 내부 제재 신고 접수로, 불량 이용자 제재 요청도 가능합니다. ⑨ 다만, 게임상의 제재와 형사적 처벌은 별개의 절차임을 유념해야 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경우 반드시 공공기관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증거 자료 및 대응 가능한 법률

⑩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 등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⑪ 게임 내 닉네임만 알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IP 추적, 게임사 협조 등을 통해 실명 확인 및 신원 특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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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소를 통한 현실적인 결론 및 결과

① 실제로 고소 절차를 밟을 경우, 증거가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벌금, 기소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게임 내 분쟁이더라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하며, 증거의 명확성과 법리 구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결과에 따라서는 게임상 이용 제한과 별개로, 법적 판결문 등 공식 처벌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게임상 욕설, 모욕,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 등은 법적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반드시 증거자료(채팅, 녹음, 캡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서 고소장 접수가 필수입니다. ③ 게임사 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양쪽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④ 실질적 신원 추적은 수사기관 및 게임사의 협조로 가능하며, 처벌 여부는 증거와 실제 행위의 중대성에 좌우됩니다.

마무리하며... 가상 공간에서의 상처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억울함은 법적으로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시길 희망합니다. 힘내십시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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