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이혼을 준비하고있는데요 아빠가 합의 이혼을 안해주면 선임하려고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시군요. 소송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1. 이혼 소송,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

①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학대,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②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니 카톡, 문자, 녹음, 사진, 진술서 등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2. 이혼 소송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이혼 소송의 기본 절차는 1) 소장 작성 2) 관할 가정법원 제출 3) 조정기간 및 재판 절차 4) 판결 선고 순입니다.

② 소장을 제출할 때는 원·피고의 인적사항, 이혼 사유,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기본서류도 구비해야 합니다.

③ 각종 증거자료는 작성된 리스트와 함께 제출하면 입증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3. 소송에서 꼭 챙겨야 할 증거의 종류

①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일 경우 사진파일, 카톡 캡처, 전화 통화 녹음, 호텔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이 대표적인 입증자료입니다.

② 폭력 등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주장한다면 진단서, 탄원서,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③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자동차 등록증, 신용카드 명세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① 법원이 추구하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혼인 해소와 현실적 이해관계 정리입니다. 법리에 맞는 피해 및 권리 주장, 충분한 증거 제시가 핵심입니다.

② 위자료·재산분할 등 부수 청구는 이혼 소송과 병합 진행하도록 작성하되 모든 요구 내역과 타당한 근거를 충분히 부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자녀 친권·양육권 역시 자녀 복지 최우선 원칙 아래 양육 능력, 환경, 실제 현실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5. 변호사로서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나?

① 소송 초기 단계에서 증거의 신속한 확보와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② 서류 작성 시 법적 주장 및 근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냄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③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주장 내용을 구성한다면 결론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소송 시 정확한 이혼 사유 입증과 관련 증거 자료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② 청구 취지에 맞는 서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감정적 접근보다는 법적 논리와 사실관계 위주로 주장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수많은 고민과 아픔이 담긴 이혼 소송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권리와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되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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