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범죄자로 판결이 나게 될 경우,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신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내해야 할 부분에 대해깊은 우려와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다.
✔️ 1.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
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이 선고되며, 법원의 판결문에 범죄 사실이 기재됩니다. ②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상 규정에 따라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제출,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국가 기관, 일부 사회단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취업제한이 동반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등 국가‧지방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클 경우 부착 명령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2. 유죄 선고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행정상의 불이익
① 운전면허, 자격증 등 일부 자격의 취소 또는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자격증 소지자라면 유죄 선고 즉시 자격 제한이 발생하는 직업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출입국·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중범죄 전력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보험 가입 및 대출 등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
① 유죄 확정 이후에는 피해자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민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 없이 채무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② 소송 대비 합의, 분할납부 등 채무변제 계획 마련까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 압류 등 강제집행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4. 성범죄 판결 이후, 변호사로써 권하는 법적 대처
① 판결문 확정 즉시 등기, 행정기관 신고 등의 절차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이행시 형사처벌이 추가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상소(항소, 상고) 등 불복절차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항소 기간이 짧으므로 형사 변호인의 자문을 바로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③ 불복이 여의치 않다면, 범죄기록 말소(형의 실효 · 사면 · 복권) 요건이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미리 준비하고, 추후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등을 이수하면 가석방, 복권 등 결정 시 긍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성범죄 유죄 판결은 형사처벌, 신상정보 공개, 취업·자격 제한, 민사소송 등 폭넓은 법적 불이익과 부담을 동반합니다. ② 확정판결 후에는 필수 신고의무, 상소권 행사여부 검토 ,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법적 절차를 꼼꼼히 이행해야 합니다. ③ 민사상 채무가 새로 발생하면 분할납부 등 대응방안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낯선 두려움과 막막함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살아가며 만나는 실수와 과오는 누구에게라도 생길 수 있지만, 진심을 담아 다시 사회에 설 기회를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구제 방법을 찾아 한 걸음씩 회복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