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답변드릴게요.
1. 비급여여도 여전히 병원에 신분증이랑 개인정보 알려줘야 하고 기록이 남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는지?
맞습니다.
비급여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은 진료를 위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진료기록은 병원 내에는 남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기록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료기록은 10년 보관)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기록은 병원 내부에서만 열람 가능하고, 본인 동의 없이는 외부 기관이나 타인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2. 1번이 Yes일 경우, 그럼 비급여로 받아도 취업 등을 할 때 타인이 내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No,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취업 과정에서는 정신과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 군, 경찰, 일부 국가기관(보안 관련 등)에서는 병력 조회를 위해 공단 건강보험 기록이나 병사용 진단서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고용주에게 병원 진단서나 기록을 제출할 경우, 그로 인해 노출될 수 있어요.
3. 그렇다면 정신과 진료를 비급여로 받을 때의 이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비급여 진료의 장점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 | 설명 |
건강보험 기록 X | 건강보험공단 기록에 남지 않음 → 보험 가입/공기업 취업 시 불이익 최소화 가능 |
상대적 익명성 | 건강보험 청구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조회 가능성이 낮음 |
심리적 부담감 완화 | "정신과 기록이 남는다"는 걱정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 가능 |
병사용 진단서 발급 X | 병무청 제출용 진단서는 건강보험 진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비급여 진료는 해당 목적에 사용 어려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음) |
요약하자면:
비급여여도 병원엔 기본 정보 제공하고 진료기록은 내부에 남음
그러나 공단이나 외부기관에 기록은 가지 않아서, 대부분의 취업 상황에서는 드러나지 않음
비급여 진료는 기록 관리 측면에서 자유롭고, 특히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람에게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