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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비급여 진료받으면 기록 안남나요? 정신과 진료받으려고 하는데이후 취업 및 여러 상황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비급여로

정신과 진료받으려고 하는데이후 취업 및 여러 상황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비급여로 받으려고 합니다1. 비급여여도 여전히 병원에 신분증이랑 개인정보 알려줘야하고 기록이 남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는지?2. 1번이 Yes일 경우, 그럼 비급여로 받아도 취업 등을 할 때 타인이 내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는건지?3. 그렇다면 정신과 진료 비급여로 받을 때의 이점은 정확히 무엇무엇인지?궁금합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답변드릴게요.

1. 비급여여도 여전히 병원에 신분증이랑 개인정보 알려줘야 하고 기록이 남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는지?

맞습니다.

  • 비급여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은 진료를 위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또한 진료기록은 병원 내에는 남습니다.

  • 이는 법적으로 의무기록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료기록은 10년 보관)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기록은 병원 내부에서만 열람 가능하고, 본인 동의 없이는 외부 기관이나 타인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2. 1번이 Yes일 경우, 그럼 비급여로 받아도 취업 등을 할 때 타인이 내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No, 볼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취업 과정에서는 정신과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공기업, 군, 경찰, 일부 국가기관(보안 관련 등)에서는 병력 조회를 위해 공단 건강보험 기록이나 병사용 진단서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단, 본인이 고용주에게 병원 진단서나 기록을 제출할 경우, 그로 인해 노출될 수 있어요.

3. 그렇다면 정신과 진료를 비급여로 받을 때의 이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비급여 진료의 장점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

설명

건강보험 기록 X

건강보험공단 기록에 남지 않음 → 보험 가입/공기업 취업 시 불이익 최소화 가능

상대적 익명성

건강보험 청구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조회 가능성이 낮음

심리적 부담감 완화

"정신과 기록이 남는다"는 걱정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 가능

병사용 진단서 발급 X

병무청 제출용 진단서는 건강보험 진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비급여 진료는 해당 목적에 사용 어려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음)

요약하자면:

  • 비급여여도 병원엔 기본 정보 제공하고 진료기록은 내부에 남음

  • 그러나 공단이나 외부기관에 기록은 가지 않아서, 대부분의 취업 상황에서는 드러나지 않음

  • 비급여 진료는 기록 관리 측면에서 자유롭고, 특히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람에게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