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금지모드-우선순위 제가 계속 방해금지모드를 켜놓는데가끔씩 우선순위 알림이라고 뭐가 뜨더라고요그거 끄는 방법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방해금지모드와 우선순위 기능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나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1. 방해금지모드 및 우선순위 설정과 법적 문제

① 방해금지모드(Do Not Disturb)나 우선순위 모드(Priority Mode)는 전자기기의 알림 기능과 관련된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업무 효율성 증진 등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능입니다. 즉, 이 기능의 사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법률적 위반이나 권리 침해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② 다만, 업무상 비상연락이나 의무적인 소통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예: 공기업, 병원 당직 등)에서 방해금지모드 또는 우선순위 설정으로 인한 지시 불이행, 연락두절, 업무상 과실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방해금지모드 설정과 근로계약 또는 의무 이행

③ 방해금지모드 사용이 업무상 정당한 연락, 전달, 보고의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의 '지시 및 보고의무', 혹은 내부 규정의 위반 사유가 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④ 특히 상급자의 연락, 업무 지시 등 공식적인 의사전달이 반복적으로 차단되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 지장이 발생했다면징계, 인사 조치,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의무 및 사내 내규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⑤ 또한,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의사소통 의무, 응급상황 대응책임이 있는 경우, <이모지⑤> 방해금지모드로 인해 판단 지연, 보고 누락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방해금지모드, 우선순위 모드 사용 시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

① 우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련 사규 등에서 휴대폰 알림 설정, 부재시 연락 방식 등에 관해 규정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아래와 같이 피고용인 또는 사용자의 책임 여부와 직결되는 사항들은 별도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③ 위와 같이 실제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휴무, 식사 등으로 연락이 불가피한 사유는 명확히 밝혀 충분히 해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방해금지모드 기능 남용이 문제된 판례 및 실무 사례

① 최근 법원에서는 근로자 또는 특정 임무 수행자가 방해금지모드를 과하게 남용하여 업무상 손해가 명백히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거나 과실비율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그러나 휴게시간, 비번일,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피고용인, 사용자의 사정을 상당부분 참작하고 있으므로 합당한 해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방해금지모드·우선순위 모드는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업무상 연락 의무 등 계약상, 법령상 의무 위반이 병행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② 취업규칙·내부지침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업무상 정당한 연락이 누락된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도 스스로를 지키고자 고민하는 질문자님께 존경심을 표합니다. 작은 설정 하나가 책임과 권리의 문제로 번질 수 있음에 고민이 깊으실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자신의 사정과 근거를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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