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김미강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법정형에 '2년 이상의 징역'이 명시되어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되나,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 단계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아산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문적으로 시도하고,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혐의입니다. 신속히 아산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마무리할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