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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로 인한 체포 영장 발부가 가능한가요? 필리핀에서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계셨는데 불법 쪽 일을 하셨던 거

필리핀에서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계셨는데 불법 쪽 일을 하셨던 거 같더라구요 알고보니 한국에서 지금 구속이된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 형님하고 끝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마지막엔 서로 욕설까지 난무하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만약 이 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저를 억하심정으로 나쁘게 진술을 했더라면 저는 입국할때 공항에서 체포가 되나요? 저를 불법하는 사람으로 진술을 했다면 경찰쪽에서 저에게 참고인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했을텐데 저는 한국유심을 끼지 않고 살았어서 연락이 오더라도 받을 수가 없었고 통지서가 날라와도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따로 알아보니까 출석 불응시 참고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만약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더라면 한국에 입국할시 공항에서 체포가 되나요? 제가 불법을 했다라는 증거는 아예 없는 상태고 그저 진술로만 제가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이래서 사람 봐가면서 사겨야 하는 건데 괜히 꺼림칙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

경찰이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경찰이 당신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거나,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이유로 피의자로 전환한다면, 이는 별도 법적 절차와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의자로 전환되고, 증거와 혐의가 확정되면 체포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출국 시 공항에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출국 시 체포 가능성

현재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 행위의 증거가 없다면, 출국 시 체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거나,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영장을 가지고 공항에서 체포할 경우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고

허위 진술만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체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관련 혐의가 발견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안 파악과 증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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