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미성년자 교제 관련 제가 22인데 카페에서 저를 처음만나 서로 맘에들어 좋은쪽으로 만남을 이어갈려했으나

제가 22인데 카페에서 저를 처음만나 서로 맘에들어 좋은쪽으로 만남을 이어갈려했으나 상대가 18살 만16세 미성년자인걸 후에 알고 상대한테 되도록 상처가 안가게 거절을하고 만나도 성인 이후에 만나자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저를 너무 좋아하고 교제만 하는건 상관이없지않나 나는 너를 진짜 좋아한다 라는식으로 계속 들이밀다 결국 제가 져서 사귀게되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걸 알기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것을 명백히 얘기를했었지만, 어느새부터 그녀가 스킨쉽을 원해 가볍게 뽀뽀까지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 성관계 얘기까지 꺼내고있는 상황이라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만나고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있는 부분이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올바른 성인답게 제 여자친구를 이해시켜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8살 고2에 만16세라고 서로 원하고 합의만 하면 상관이없다 이러는데 맞는건가요? 만16세가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렇다고 해도 서로 합의하고 제가 우월적 위치에 있는것이 아닌 연인 관계라면 문제없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슨 무인텔(?) 얘기도 꺼내는데 애초에 미성년자는 숙박시설 출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성인인 저랑 18살인 제 여자친구가 만약에 들어갔는데 걸리면 어떻게 문제가되는지 짚어주실수있는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제 여자친구에게 옳고 그름을 설명할수있을거같지않아 이렇게 긴 글을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성인 미성년자 교제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6세, 합의만 있다면 괜찮을까요?

만 16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성적 행위가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만 16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관계에서 미성년자가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나이 차이에서 오는 우월적 지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여자친구 부모님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다른 경로로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된다면,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성인과 미성년자'라는 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요소나 유인,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만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인텔 등 숙박시설 이용 시 문제

여자친구분께서 무인텔을 언급하며 숙박시설 출입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숙박업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인인 질문자님과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분이 함께 숙박시설에 출입하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책임: 숙박업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책임: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함께 숙박시설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숙박시설에서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더 심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성인으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현재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옳고 그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여자친구의 미래와 질문자님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1. 단호하고 명확하게 의사 전달: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둘 모두를 위한 최선임을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야 합니다. 성관계 및 숙박시설 이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2. 법적 위험성에 대한 이해 공유: 여자친구에게 만 16세 이상이더라도 합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숙박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법률 정보를 함께 찾아보며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3. 여자친구의 감정 존중: 여자친구가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냐"는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지만, 지금 당장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며, 이로 인해 너나 나 모두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해야 합니다.
4.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 현재의 상황은 질문자님에게 큰 부담과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여자친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성적인 접촉 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얽히게 되어 많이 힘드시겠지만,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의 안전과 미래, 그리고 질문자님의 법적 안전을 위해 현명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