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문제 근저당 보증금을 지금 주인이 대출도 안나오고 해서 4개월째 못받고 있는데 주인이

안녕하세요.

4개월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니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그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상황 요약

• 집주인이 대출도 안 되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

• “LH 매입임대”로 보증금을 조만간 줄 수 있다고 말함

• 주변에서는 “근저당 잡아라” vs “임차권등기명령” 등 조언이 분분함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임차권 등기명령 + 이사 + 확정일자 + 배당요구

→ 법적 보호 + 추후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 확보

가장 안전하고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 지금처럼 집주인이 자금이 없거나 시간을 끌 경우,

• "LH가 대신 준다"는 말은 확정이 아니라 지연 전술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다음 세입자 받기 어려워지긴 하지만,

•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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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간단한 서류만으로 가능 / 수수료 저렴)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

3. 이사하고 실거주 종료

4. 배당요구를 신청하거나, 경매 개시 시 채권자로 참가

※ 등기만 해두고 실제로 이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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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조언대로 근저당 설정 요구하기는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근저당은 채권자 우선순위 확보 수단이긴 하나,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 등기비용도 별도로 들고, 집주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행 가능성이 낮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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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 전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보증금 상환 ‘확정’이 아닌 ‘약속’일 뿐입니다. 즉, LH는 집주인과의 계약 절차, 자격 심사, 매입 승인 등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중간에 매입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LH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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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하고 배당 요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기다리기만 하다가 더 늦어지거나 권리 소멸 위험이 있습니다.

• 집주인이 말만 하고 지연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선순위가 잡히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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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