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50
누범기간중 범죄단체가입및활동죄(폭처법4조) 처벌 누범기간 중인데 범단 가입 및 활동죄 처벌은어떻게 나올까요?
누범기간 중인데 범단 가입 및 활동죄 처벌은어떻게 나올까요?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의 최고형(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