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양육비 신고 현재 제가 한국인 아이 넷 엄마입니다. 아이아빠 필리핀 불법체류자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고나 법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불법체류 상태라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보호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을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매우 걱정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불법체류자의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

① 대한민국 법률상 자녀의 권리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②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이라 해도 자녀의 생계보장권은 침해받지 않습니다.③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대한민국 국민 혹은 합법적 체류자라면, 자녀 명의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청구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우선,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②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할 양육 실태 자료 및 상대방 생활여건 자료(소득, 재산)도 준비해야 합니다.③ 청구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④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두려워할 경우, 자녀의 권리 보호 목적을 강하게 설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 문제 대처법

① 실제로 판례에서는 불법체류자 신분만으로 양육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② 다만, 재판 중 출입국관리 당국에 신분 노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분보호 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③ 필요하다면, 국선변호사 선임 및 무료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활용해, 법률절차를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도피나 재산 은닉시 대응 방안

①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소재확인을 어렵게 한다면, 재산조회 신청(법원을 통해)이 가능합니다.②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예금 등에서 직접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③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인 기대와 한계, 법률적 추가 지원

① 실무상 불법체류 신분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한 절차진행이 필요합니다.② 출입국 관리법과 아동복지법 모두를 고려하여, 자녀 이익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사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용기 내주신 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혹여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으셔도 법은 반드시 약자의 편에 있습니다. 마음 다잡아 힘내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상담문의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